최근 신모대법관의 재판개입 문제로 나라가 뒤숭숭..
어제 밤에 뉴스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서초동 대법원에 있는 동상이 화면에 비춰졌다.
얼핏 지나가는 화면을 생각없이 보다가 느낀 생각이..
어렵쇼??? 눈 뜨고 앉아 있네???
세계 모든 나라의 최고 법원에 법과 정의의 여신 동상이 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대부분의이 동상을 조형물로 설치한다고 한다.
로마신화에서는 정의의 여신이 유스티치아(Justitia)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케(Dike)가 정의의 여신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조형물을 유스티치아 여신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고, 디케라고 부르는 이도 있어 둘 다 틀리지 않은 호명이라고 한다.
다만, 법치주의의 시효를 로마로 본다면, 그리고 정의(Justice)가 유스티치아에서 나온 말인 점에 볼 때, 유스티치아 여신상이라고 부르는게 더 그럴듯 할 것이다.
정의의 여신임을 나타내는 상징은 왼손에 든 양팔저울, 오른손의 칼, 안대로 가린 눈이다.
양팔저울은 죄의 무게를 달고, 공평한 정의를 상징하고,
칼은 죄를 처단하는 힘을 상징하며,
양 눈을 가린 것은 사사로운 주관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치우침 없는 공평함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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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은 일반적인 형태에 비추어 생뚱맞다.
저울은 오른 손에 들고, 왼손에는 책을 들고 있다.
그리고 두 눈은 번히 뜨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여신이 가슴을 살짝 드러낸 것임에 비해, 한복으로 꽁꽁 감싸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여신과는 달리 의자에 앉아 있다.
어쩌면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이 나라에서의 실현되는 정의와 법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 하여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벌떡 일어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사로운 주관을 배제한 정의와 법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2009. 5. 21 맑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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