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 의회민주주의

 

            謹     民主主義   弔

금일 정오 무렵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투표를 하여 대통령탄핵소추안을 가결 (195명 투표, 193명 찬성)

야당의원, 그들이 누구인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

맞다.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그들은 과연 지난 4년간 국민의 뜻을 대표하여 차떼기, 가방떼기를 하였는가?

그들의 오늘 행위는 법절차에 따른 것이고, 절차법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탄핵소추권은 분명 헌법상 명기된 국회의원의 권리이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탄핵소추권 행사는 법절차상 재적의원의 2/3만 넘으면 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권리의 행사에는 한계가 있기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준 것은 대통령의 위법한 전횡에 대하여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이 직접 탄핵 할 수가 없기에,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즉, 탄핵소추권은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 권한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서 행사 할 수 없으며, 당리 당략적 수단으로서의 수여된 무제한적 권리는 더더욱 아닌 것이다.

그런데 오늘 투표에 참석한 3당의 지지율을 모두 합하여도 24.9%에 불과한 야 3당의 의원들이 탄핵반대의견이 60%를 넘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쉽게 말하면 표면적으로 법을 지키는 형식을 취했으나, 헌법취지나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당리당략적인 폭거를 감행한 셈이다.

화가나서 눈물이 다 난다.

개인 노무현을 탄핵한 것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사에 아랑곳없이 탄핵할 정도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음이, 그들에게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세비를 주었다는 것이, 국회의원 뺏지를 4년 연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단결할 수 있는 뻔뻔스러움이, 그 행위가 결국은 자신의 올가미가 될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식함에 화가 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야말로 친일과 수구를 쳐부수고 껍데기를 치워야 할 때』라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탄핵할 차례이다.

 

껍데기는 가라........

2004. 3. 12  이 시대의 중년으로 살아 있음이 부끄러운 날  맑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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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람들이 투표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똑똑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 참가의원 명단 (195명)

△ 한나라당(145명중 129명 참여)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성 강창희 고흥길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배 김기춘 김덕룡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성조 김영구 김영선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진재 김찬우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나오연 남경필 도종이 맹형규 목요상 박근혜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종근 박종희 박진 박창달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서병수 서상섭 서청원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신영국 신영균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택수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유철 원희룡 유한열 유흥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한도 이강두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원창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주영 이한구 이해구 이해봉 임인배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문화 정병국 정의화 정창화 정형근 조웅규 조정무 주진우 최병국 최병렬 최연희 하순봉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 민주당(62명중 53명 참여)

강운태 고진부 구종태 김경재 김경천 김방림 김상현 김성순 김영환 김옥두 김충조 김태식 김홍일 김효석 박금자 박병윤 박상천 박상희 박인상 박종우 배기운 송훈석 심재권 안동선 안상현 양승부 유용태 유재규 윤철상 이낙연 이만섭 이용삼 이윤수 이정일 이협 이희규

장성원 장재식 전갑길 정균환 정철기 조순형 조재환 조한천 최명헌 최선영 최영희 최재승 추미애 한충수 한화갑 함승희 황창주

△ 자민련(10명중 8명 참여)

김종호 김학원 안대륜 이인제 이한동 정우택 정진석 조희욱

△ 무소속(17명중 5명 참여)

강숙자 김일윤 박관용 백승홍 정몽준